장기요양등급은 몇 점부터인가 — 인정점수가 매겨지는 방식
등급별 점수 구간과 인정점수 산정 방식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. 52개 항목이 8개 서비스 군을 거쳐 점수가 되는 과정, 치매가 있으면 한 단계 올라가는 조항, 갱신조사 생략 기준까지.
월한도액
며칠만 맡기고 싶을 때 — 단기보호 월 9일과 가족휴가제 연 12일
경조사나 입원으로 며칠 어르신을 돌볼 수 없을 때 쓰는 제도가 두 개 있습니다. 단기보호는 월 9일에 연 4회 연장이 되고, 가족휴가제는 연 12일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.
인지지원등급, 쓸 수 있는 급여와 쓸 수 없는 급여 — 한 달에 며칠 갈 수 있나
인지지원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는 네 가지뿐입니다. 시간제 방문요양이 안 되는 이유, 월 한도액 676,320원으로 한 달에 며칠 이용할 수 있는지 고시 원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.
월 한도액이 모자랄 때 — 주야간보호 15일 이상이면 한도가 늘어납니다
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,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을 10~50%까지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. 조건과 비율, 제외되는 경우를 고시 제13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