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등급은 몇 점부터인가 — 인정점수가 매겨지는 방식
등급별 점수 구간과 인정점수 산정 방식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. 52개 항목이 8개 서비스 군을 거쳐 점수가 되는 과정, 치매가 있으면 한 단계 올라가는 조항, 갱신조사 생략 기준까지.
법령·수가
장기요양 법령과 고시를 실무 언어로 풀어 씁니다. 수가 산정, 가산, 청구, 환수 예방을 다루는 곳입니다.
토요일은 30% 가산이 안 됩니다 — 주야간보호 가산금 총정리
“주말 30% 가산”은 잘못된 정보입니다. 고시 원문은 공휴일이고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. 야간·공휴일 가산부터 이동서비스·목욕 가산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.
주간보호센터 안 간 날도 비용이 나갑니다 — 미이용일 급여비용 제도
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계약하고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하면 결석한 날도 월 5일까지 급여비용의 50%를 산정합니다. 조건과 절차를 고시 제32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.
월 한도액이 모자랄 때 — 주야간보호 15일 이상이면 한도가 늘어납니다
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,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을 10~50%까지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. 조건과 비율, 제외되는 경우를 고시 제13조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.
복지용구 연 160만원, ‘1년’은 1월 1일부터가 아닙니다
복지용구 연 한도액 160만원은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입니다. 2026년 품목 전체와 등록 제품이 없는 품목까지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.
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— 배점표로 보는 준비 방법
개설할 때 지정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. 장기요양기관 지정에는 유효기간이 있고, 6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습니다. 문제는 이 갱신 심사가 지난 6년을 통째로 평가받는 자리라는 점입니다. 갱신 통지를 받고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은 항목이 많습니다. 제가 확인한 갱신 지정 심사 기준표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. 이 글에서 다루는 것 (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) 지정은 6년마다 갱신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에는 … 더 읽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