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오신 김에 이것만” — 해달라고 하셔도 못 해드리는 것들
가족 빨래, 가게 봐주기, 손주 돌보기. 요양보호사가 거절하는 건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입니다.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사례로 나눠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.
지정취소
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·업무정지 사유 총정리 — 무조건 취소되는 5가지
법 제37조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. 재량 없이 무조건 취소되는 5가지, 종사자가 한 일까지 기관 책임이 되는 이유, 그리고 면책되는 유일한 길인 “상당한 주의와 감독”까지.
요양보호사에게 이건 시키면 안 됩니다 — 급여외행위와 장기요양요원 보호
“오는 김에 우리 아들 방도 좀”은 법으로 금지된 급여외행위입니다. 요구하는 쪽도 제공하는 쪽도 위법이며,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가 지자체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